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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시바코인 한국 가상화폐 자산 소득과세율 국가별(미국)암호화폐가상자산소득과세율

 

비트코인 세금 비트코인 이더리운 한국 가상 자산도 미국처럼 이제 세금 내야한다.


한국은 코인 세금을 왜 여태까지 안 냈던걸까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법령이 정해지지 않아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을 화폐로 볼지 재화로 볼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인을 화폐로 규정한다면 화폐 간 거래를 통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화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재산을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돈도 벌고 세금도 안 낼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안 내려는 꼼수는 절대 안됩니다.



2022년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까지는 코인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도 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250만월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00만원 수익 - 250만원 (기본 공제금액) = 750만원
(소득세) 750만원 * 20% = 150만원
(지방소득세) 150만원 * 10% = 15만원
(합계) 165만원


하지만 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거래수수료를 부대비용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세금은 2022년 5월에 첫 납부가 시작됩니다.

아 여기서 잠깐!
- 그렇다면 거래소 안에 돈이 있다면?
거래소 안에 자산이 있는 동안은 얼마가 됐던 세금을 안 냅니다.
양도차익 실현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로 출금한 시점부터 해당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 비트코인 세금 납부방법은?
매년 5월에 작년 1년간의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본 금액,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상속 가능한가?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 대여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되는 부분부터 해당됩니다.

- 국가별(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미국은 자산으로 인정해 1년미만일 경우 10~37%, 1년 이상일 경우 15~20% 과세한다.

영국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해 10/20% 과세

프랑스는 19%~

독일은 최대 45%

일본은 15~55%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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